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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불법 유해정보 유통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자율규제와 강제규제 줄다리기

김현우 기자 hwkim0707@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2.07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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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 정보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 당국은  불법·유해정보는 유통되지 않게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규제를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과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모색'을 위한 세마나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1인 방송인들의 일탈행위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진 방송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해외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촉발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듯이 우리나라도 인터넷상에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불법·유해정보는 유통되지 않게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6일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이코노믹리뷰 김현우 기자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와 기업들이 모인 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하고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부터 1인 창작자 중심의 인터넷 개인방송은 자율규제로 운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방송내용을 심의했지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전히 선정적인 노출 방송이나 욕설 등이 등장하는 유해방송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방송 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유익한 인터넷방송 환경 마련을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 6일 열린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터넷 방송 규제안을 놓고 찬반토론이 오갔다.사진=이코노믹리뷰 김현우 기자

박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에 관한 발제를 맡아 “오늘날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확장하고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산업과 크리에이터 규모가 증가하면서 일부 창작자들의 불법·유해 콘텐츠가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지금이라도 자체 검열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 요구에 응답하면 규제 강화 요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크리에이터 교육과 모니터링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다"면서 "신고제도 개선을 통한 이용자 기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인 동영상 제작자를 일컫는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MCN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MCN산업은 전문직화 과정 중에 있어 그에 준하는 도덕성 있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의 경우도 직접 규제는 없고, 방송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MCN 역시 규제모델과 규제대상, 규제의 개념 도구가 명확치 않아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도입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자들은 규제가 인터넷 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있는 콘텐츠를 심의하는데 충분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유진희 MCN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방송 규제 논의에 있어 광고나 콘텐츠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방송 문제를 지적할 때 늘 선정성 있고 폭력성 있는 콘텐츠가 대두되는데, 콘텐츠 창작자나 이용자들의 논의는 제외된 채 규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아프리카TV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인터넷 방송의 가치를 지키면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자율 규제안을 마련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규제에 나서는 것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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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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