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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피플] 김현아 의원 “주거 취약계층과 소통에 올인”

여의도 입성한 도시계획 전문가

김서온 기자 glee@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2.04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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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주거문제는 단순 주거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다. 청년층이 대학을 마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고, 이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단지 주거환경이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다. 의원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심규동 사진작가의 작품 ‘고시텔’이다. 전·월세 보증금도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사진으로 담아낸 것이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만난 청년층을 보며 그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열쇠”라면서 “이는 단순 주거문제가 아닌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다. 청년층이 미래인 나라에서 이들을 위한 투자와 정책,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구성하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장연구와 정책 제안에 대해 자문을 해온 김현아 의원은 제20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정치인이 된 후 그동안 나 살기에 급급해 보지 못했던 사회의 어두운 단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사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김 의원을 만났다.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몸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건산연이 첫 직장이었는지 또 건산연에 연구위원으로 몸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정규직으로서의 첫 직장이다. 그 이전에 현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계약직으로 2년 정도 근무했다. 건산연에 몸담게 된 계기는 건산연이 95년에 설립되면서 대대적인 공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있던 나는 정규직으로 나온 연구원의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건산연 약 11년의 경력을 통해 한국사회와 부동산시장 등 전반적인 주택환경과 흐름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게 됐나? 또 연구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점은?

처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박사학위 논문은 도시공공시설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해 썼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원에서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연구를 했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디플레이션을 경험했고,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의 가치 측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같이 일했던 선배들이 연구원을 나가 지금의 부동산 114를 설립했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줌으로써 본격적인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장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건산연에 있으면서 느꼈던 한계는 일단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세간의 편견이었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로 관심을 넓혀 갔지만 공급자 중심의 연구기관이 왜 이런 연구를 하느냐는 곱지 못한 시각도 있었다. 그래서 학회나 대외활동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많이 채워나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양면성이다. 공공재의 성격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자산이 되는 순간 부동산은 사적 재산으로서의 가치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사회적 약자만 보호한다고 이 시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진 자들의 적정한 이용과 공공기여, 완만한 자금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내수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제20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이 됐다. 오랫동안 건설업계 전문가로 일하다 정계에 진출하게 된 계기(결심)는?

나는 이론적인 연구보다 실물연구와 시장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하는 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에 오랫동안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자문을 해왔고,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실제 법률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 동시에 나 살기에 급급해서 보지 못했던 사회의 어두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사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내적 욕구가 충만했던 것도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토위 위원들 중 가장 인상 깊고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생각이 드는 지적(보도자료)들이 많았다. 가장 중점을 둔 또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나?

첫째, 소소해서 묻히는 목소리, 급하지 않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슈들을 수면위로 꺼내놓고 싶었다. 코레일유통과 도로공사 휴게소 갑질, 퀵서비스업, 자동차 급발진 문제 등이 그것이다.

둘째,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안 풀리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었다. 그래서 타 부처 담당자를 국감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불발되었고 크게 아쉬웠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중장기 이슈라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때우기식으로 대응하는 안전, 노후 인프라 개선문제 등을 다루려고 했다.

 

-국토위 전반적인 이슈를 골고루 다루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감을 치른 소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감이지만 역시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증인 채택을 두고 끝까지 싸우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경기상황으로 기업 증인을 하지 말자는 간사님의 말에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 같다.

 

-앞으로 무게를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도시재생이 5년짜리 정권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 의존적이 아니라 민간참여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추진할 민간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고 싶다. 이제 낙후지역에 도로를 추가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상수도 하수도의 노후 문제, 누수 문제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노후 인프라의 개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최근 지진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민간의 노후 건축물 안전보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소수이거나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해 외면받는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언급한 ‘청년주거지원법’을 발의했다. 청년주거지원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 또 청년주거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청년주거지원이 필요하느냐는 반론도 많다. 나는 청년주거문제는 현재의 문제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핵심 화두로 삼고 있는 현시점에 이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청년주거지원법의 요점은 청년을 주거복지와 사회정책의 정식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또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함께 하도록 설계했다.

너무 추상적인 선언법이 될 것을 우려해 실용적인 내용도 많이 담았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에게는 보증금을 신용증서로 대체하게 함으로써 목돈이 없어도 집을 구할 수 있게 했다. 1인 가구 등의 임대용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리지 비원, 중개보수 보조 근거를 삽입,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도 민간, 공공, 사회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 다양화했다. 월세 카드 도입을 통해 임대료 납부의 편리성과 마일리지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나아가 청년지원주택은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에게도 지원하는 포괄적 사회복지주택으로 진화하게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주거의 가장 큰 문제와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청년주거의 문제는 단순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재, 가정과 공동체 해체와 맞물려 있다. 일자리와 기회가 사라진 지방도시들은 청년들이 모두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주거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이다. 그래서 청년주거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아울러 청년주거정책은 보육이나 교육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자녀를 낳기 힘들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도한 교육 부담이다. 주거정책으로 거주 안정성을 부여한 다음에는 꼭 교육정책의 개혁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년주거정책은 패키지화돼야 한다.

 

-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 양상을 가라앉히고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 대책들의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부동산 정책은 가진 자만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진 자들이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있으므로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정책의 대상이며 영향권 안에 있다. 보유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 이는 임대료나 세입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라도 전가되고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장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정권 출범 초기의 맛보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신호를 주는 정도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 다 나온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투기 억제와 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방법이 전근대적이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투기를 단속하는 첨단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지금 투기관리 방법은 현장을 점검하는 정도다. 지금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은 투기꾼을 잠시 숨게 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자가보유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좀 더 세심한 주의와 방법론 면에서 검토와 고민이 요구된다.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목표는?

지속해서 주거복지 사각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려고 한다. 현행 주거약자는 육체적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노인층 등이 해당되지만 정작 사회적 계층이동이 어려운 사람들도 주거약자에 포함돼야 한다. 영역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의원실을 통해 평소에 민원이나 정책제안이 많이 들어온다. 탈북자를 비롯해 편부모 가정,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제도의 혜택을 얻기 힘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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