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농촌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초·중·고 모두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국가 정책의 변두리 지역에서 자라면서 그동안 몸소 직접 느껴왔던 것들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국가적으로 소홀 했던 부분 그리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에 힘쓰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마친 윤 의원을 만났다. 윤 의원은 평소 소신을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책임감을 갖고▲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안정 ▲문재인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비판 ▲비리척결 ▲안전한 대한민국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 점검했지만, 오랜 준비 끝에 짧은 기간 동안 열린 국감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30여년간의 감사원 생활을 마치고 ‘감사원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인 윤의원은 감사원 국장 시절 국회에서 예산결산을 담당했다. 국가예산과 결산 책정, 직무감찰 등의 공직근무 경험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민생과 밀접해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초선 국회의원직을 맡아 약 3주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윤 의원을 만나 윤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점검 내용과 향후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농어촌 지역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손발에 피가 나도록 일하고 공부했다. 사실 시골에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온 가족의 희생이 뒤 따른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하나 싶은 불평이 많았다”
“또 감사원 근무 시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예산과 정책 등 강한 자들의 독식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농어촌 지역구와 예산배정에 있어 이러한 차별은 불균형을 거쳐 차등대우고 이어지게 된다. 우리사회는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현실을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감사원에서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경험이 정치인이 되고 난 후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나서 언론들이 ‘감사원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다. 30여년을 몸담은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상시검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의 역할을 한다”
“감사원 국장 시절 국회에서 예산결산을 담당하기도 했고 직접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민생과 밀접해 국가예산과 결산, 직무감찰 등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 2017년 신축입주아파트 2억 벌었다’, ‘인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 4년 4개월...’ 등 눈에 띄는 국감자료들이 많았는데...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짚고자 했던 문제들은 무엇인가?
“최근 많은 이슈가 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더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안정 ▲문재인정부의 보여주기 식 행정비판 ▲비리척결 ▲안전한 대한민국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지난해 예산확보가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다. 올해 예산확보 전략은 어떻게 되나
“호남고속철도2단계사업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 보성~임성리간 철도사업,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등 호남 주요 SOC사업(정부 또는 공공단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비나 서비스 관련 시설류) 대부분이 예산 삭감된 채 올라왔다.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돌릴 것이다”
“지역발전 위한 예산사업 리스트 부처별로 정리했고, 부처장관과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을 맨투맨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적절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법 개정안, 이른바 ‘청년주거지원법’을 발의했는데, 내용과 배경은 어떻게 되나
“통계청이 최저거주기준 미달,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주거비 과부담 등을 기준 2016년도에 조사한결과 청년주거빈곤율은 전국 29%, 서울 40.4%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은 충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월세저금리대출지원’은 학자금대출 등 기존대출의 대환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청년의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가구 등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청년주거지원법’을 발의한 것 이외에도 후분양제 도입을 이끌어 냈는데,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 2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후분양제 의무화’ 법안과 후분양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근거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을 함께 발의했다”
“법안발의 이후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후분양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는 등 ‘불철주야’ 노력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국민의 당이 주도해 이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주택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값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앞장서 주택정책의 근본을 바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향후 계획과 목표는
“앞서 말했듯이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 태어난 환경에서 그동한 직접 느꼈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가가 그 동안 소홀히 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얼마 전 행정자치구 소관의 한국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협치가 잘되는지 갈등이 심한지 조사한 결과 갈등은 엄청나게 높고, 통합은 안 되고 협치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합 부분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적어도 60점대에 진입해야 평균수준으로 생각하는데 42~43점대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국회가 가장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부터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국민의 힘든 부분을 보듬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소관부서나 담당자가 정작 필요한 곳이 아닌 설치가 쉬운 곳에 마음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불만은 불만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과는 없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국민을 보살피고 챙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