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위원회가 주관한 471명의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53.2%의 응답자들이 ‘원전 비중 축소’를 지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참여단은 원전 안전 기준 강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 청주시 미원면의 1호 농촌태양광 발전소(출처=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일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더라도 보완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3.2%의 응답자들이 ‘원전 축소’를 지지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한 보완책을 지지하는 응답자도 27.6%”라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원전 의존 비중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원전 축소’를 지지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산업 운영 방향에도 힘이 실렸다. 농촌 태양광, 수상 태양광 등 남는 땅과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를 1만 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중 농촌태양광 항목으로 100억원을 배정했다(지원액은 1인당 1억). 에너지공단 측은 “지난 5월 농촌태양광 사업 신청 건수는 700 건을 넘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기를 확인했다.

김윤형 한국외대 상경대학 명예교수는 "에너지정책 전환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시미참여단 조사에서 확인한 셈"이라면서 "원전 비중 축소가 대세가 된 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원전 등 전통 에너지 산업 못지 않게 재생에너지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에너지 생산과 분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원전 비중을 축소 지지가 우세한 것은 에너지 산업에서 수용성을 고려해 달라는 뜻”이라면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운영의 분산은 에너지 분야의 미래 과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이행하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