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인 보험의 역할 및 필요성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다가 실제 그 위험이 닥친 사람들을 모아둔 돈으로 돕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 중 각자가 내야 할 금액(보험료)을 공정한 방식으로 산출하고, 누군가에게만 돈(보험금)의 지급이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설계한다. 금융사고를 예방하여 중장기적으로도 약속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확률과 통계 기반의 다양한 수리적 기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보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는 모아둔 돈과 나갈 돈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상품이 개발되어야 금융당국의 판매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불려진다.

이에 따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구조 하에서 보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참여자들끼리 서로 돕는 매우 이타적인 제도이다. 그 원리에 따르면, 보험가입 기간 중 다행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내가 직접 가입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그 동안 내가 낸 보험료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도 해당상품에 가입한 누군가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참여하고 힘을 모아 사회적 안전망을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의 본질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험에는 많은 비효율이 존재한다. 참여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조합 또는 공제의 성격을 넘어 보험이 산업화되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적은 돈을 내고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은 잘 활용하면 다른 그 어떤 금융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가계 경제의 안전 장치로서 활용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보험을 접하고 있는 현실 및 현황 (사례 한 두개를 중심으로)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중 접하고 있는 보험의 모습은 어떠할까?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두명 이상의 지인을 통해 본인이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종신보험(보험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평생동안 적용되는 사망보험)과 같은 상품의 가입을 권유 받기도 하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의 크기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아 본 적도 있을 것이며, 심지어 집에서도 TV를 틀면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암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등의 상품을 접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발생할 위험이나,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암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가끔 치과에 가게 되었을 때 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험을 떠올리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는 보험이 가입 경로에 따라 보험 상품에 녹아져 있는 수수료가 다른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안 받는 상품마다 모두 필요할 것은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혼란스럽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의 상황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듯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현실적인 소비와 저축에 많은 부담을 수반하는데도 말이다.

필자가 주위에서 접한 여러 사례를 보면, 이렇듯 조금 어렵고 복잡한 보험의 특징과 더불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접하고 권유 받는 상황 별로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무언가 더 부족하지는 않을 까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다.

보험이 지닌 ‘우연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설계한 방식에 따라 보장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며, 무엇이 반드시 옳은지 그른 지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프레임을 잡고 보험에 접근한다면, 판매자, 공급자 중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보험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본질적 우수성을 지닌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 편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인(人)보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보험활용을 위한 접근의 프레임 – 죽는 경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위험’은 죽거나 살아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 내에서 모두 발생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그 각각의 경우에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30세 초반의 직장인 미혼 남성 A씨는 보험설계사인 지인의 권유로 언젠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하여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았다. 가입 후 당장 내일 죽어도, 또는 100세에 늙어 세상을 떠나도 1억이라는 약속된 금액을 언젠가 한번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한달에 약 20만원씩 20년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A씨는 사망과 더불어 몇몇 특약이 포함된 상품의 납입해야 할 원금을 따져본 결과, 매년 240만원씩 20년간 총 약 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최소한 언젠가 한번은 원금의 약 2배가 되는 1억이라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꾸리게 될 가정을 생각해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우리는 사망보험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씨가 90세에 예정된 노령의 나이로 죽게 되었을 때 60세 자녀를 위해 1억의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일까? 90세의 죽음은 예정된 죽음일 것인데, 이미 60대가 된 자녀에게 과연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일까?

A씨가 90세가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막 결혼한 경우라면 어떨까? 신혼기간 중 갑작스럽게 남편 혹은 아내와 사별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더욱 좋겠지만, 과연 젊은 상대 배우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까?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배우자를 잃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자녀가 있더라도 만약 자녀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면 부모 중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더라도 어렵겠지만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꾸리는 일이 불가능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자녀가 미취학아동, 초,중,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비소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의 죽음은 가정에 매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생계에 문제가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즉, 사망보험은 부양해야 할 누군가가 존재하는 그 기간이 핵심 필요기간이라 할 수 있다. A씨의 경우로 돌아가서 A씨가 합리적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면 평생에 걸쳐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는 기간까지 20년간 혹은 60세 정도로 기간을 한정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면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사망 시 동일한 1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매월 20만원씩 20년이 아니고, 월 2만원 수준으로 1/10에 불과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나머지 매월 18만원의 차액은 사회초년생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소비와 더불어, 향후에 집 장만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하여 열심히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사망 시 필요한 금액은 왜 판매인들이 주로 제시하는 1억, 2억 등의 방식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이 유고 시 자영업이라도 하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니 이 정도 금액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기준일까?

사망 시 필요한 금액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을 때 대체해야 할 기회비용이 과연 무엇인가가 핵심이다. A씨의 경우 30세 중반의 나이에 약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 월급으로 소비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서 나중에 차도 사고 집도 장만한다. 성실히 일하여 승진 또는 이직을 통해 월급도 조금씩 오를 것이며 60세 전후로 은퇴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A씨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면 대체해야 할 기회비용은 이 소득 발생기간 중 은퇴기간까지 임금 인상을 포함하여 받게 될 급여의 총 합계가 될 것이다. 이를 오늘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생각하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A씨를 대체해야 할 금액인 것이다.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금액을 남겨주고자 함이 아니라면 이러한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 분명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은퇴 전까지 월급을 받게 될 잔여기간이 더 크기 때문에 사망보장금액은 더 컸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줄어 60세 은퇴직전 59세에 사망한다면 1년치 소득만이 결국 죽게 되었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되어 낮아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를 월 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결국 30대에는 사망보장금액이 2억대 중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컸다가 40대에는 1억대, 50대에는 결국 몇 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금액을 10년 정도의 기간별로 나누어 책정함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인보험활용을 위한 접근의 프레임 – 살아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살아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면서 닥칠 ‘위험’이란 대게 중대한 병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크게 다치게 되는 경우(상해)가 발생하여 지출하게 될 의료비가 있다.

살아 있는 경우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간과 금액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질병과 상해가 발생하는 기간은 언제일까? 나이 어린 아이들도 크고 작은 질병과 상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60대, 70대 노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질병과 상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간은 평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많은 보험 상품을 평생에 걸쳐 비용을 지출하며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보험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에 앞서,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험을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책정의 형평성 문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에 따라 일부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급여)의 약 63% 가량을 지원 받고 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총 의료비는 3만원 정도 발생하였으나, 2만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통해 지급하고 우리는 약 30%에 해당하는 1만원을 지출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북유럽 여러 국가 등 의료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선진국지만 의료보험 체계가 좋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담 없는 의료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민영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민영 보험의 가입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공적보험이 존재 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중대질병이나 커다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장기간 입원아니 수술로 인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80~90%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다. 이미 가입건수가 3,000만건이 넘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이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초 핵심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잘 짚어봐야 할 사실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를 물어보면 월 10만원, 월 5만원 등 가지 각색으로 답한다. 이는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으로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되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경우, 어린이든 노인이든 월 1만원대를 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기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보험에 함께 가입되고 있지는 않은 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살아 있는 동안의 위험은 예기치 못한 큰 의료비 외에도 한가지 더 생각해볼 영역이 있다.

의료비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지만, 중대질병이나 큰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일부 복지가 좋은 직장에서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일부 보전해 주기도 하지만 이런 직장은 많지 않다. 진단을 받은 후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간 중 소득의 상실만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성인에게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암, 뇌졸증 등의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질환과 같은 중대질병이 발병함에 따라 치료 및 회복기간 중 소득이 끊길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평균적인 치료, 회복기간을 감안한 월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질병 진단 시 지급받는 보험으로 대비함이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 질병이란 그 발병율이 매우 잦거나 높지는 않더라도 발병 시 치료기간이 큰 질병이어야 한다. 치아 치료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기는 하나 여러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해당상품의 실체를 꼼꼼히 찾아보면 각종 제약조건이 많고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지 않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은 모아둔 돈과 지급할 돈이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위험의 경우, 그 만큼 소비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거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감기 등으로 병원에 갈 경우 통원비를 하루에 1~2만원을 지급해 주는 보험은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그만큼 높다. 몇 십만원이 아쉬워 몇 만원을 내는 보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활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잦은 빈도에 따라 체감되는 감정에 기반한 보험사의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비하고 발생빈도가 잦고 낮은 예기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비상자금 등을 모아 다른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 기간이 정해진 사망보험(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대질병보험을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춰 가입한다면 3~4인 가족이 기초 핵심보험에 모두 가입하고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한달에 10만원 이상을 크게 넘을 일이 없다.

기타 기본적인 접근 프레임

위에서 살펴본 보험은 모두 보험의 ‘위험보장기능’만 담고 있는 상품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이 한꺼번에 적용된 상품이 매우 많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에 필요한 기간 등이 일치하지 않아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지 못하는 제약이 크다. 이로 인해 돈이 필요할 경우 비싼 이자를 지급하며 보험대출을 받거나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별 금융 상품의 본질에 맞춰 위험보장은 보험으로, 저축과 투자는 해당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소결론

이렇게 본인 상황에 맞춰 필요영역, 기간과 금액에 대한 기준을 갖고, 보험에 가입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영역의 보험이면 사실 기초적인 대비는 충분하다고도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옵션이다. 꼭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 보험료만큼의 금액을 포함하여 6개월 정도 월 소득의 예비 비상금을 마련해서 소소한 ‘위험’이 아닌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 지출은 기초 핵심보장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단기, 중장기 목돈 마련계획을 중심으로 가정 경제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

맺음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금융당국의 노력과 필자가 근무 중인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과거보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소비재 제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금융 상품 활용 및 소비를 위해 탐색하고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 중인 스타트업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재 가입된 모든 보험을 한번에 찾아주고 그 적정성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기도 하며, 가장 저렴한 가격의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찾아 주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IT기술과 결합하여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 및 다양한 기술 기업들과 힘을 합쳐 병원에서 의료비를 결제 시, 소액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해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제 금융 영역에서도 금융기간과 판매인이 제공하는 편협한 정보를 넘어,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지식과 더불어, 진정한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많아 지고 있어 합리적 보험소비의 시대가 다가올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