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2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일 방송광고와 신문광고 등에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 필승카드로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는 의도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대담한 금융정책(양적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공공사업확대)', '성장전략(민간투자 촉진)'이라는 3개의 화살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아베노믹스' 전략을 내세우며 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 493조엔에 불과하던 GDP(국내총생산)이 역대 최고인 543조엔(5484조원, 4.8조달러)으로 증가했고 기업들의 수익도 2012년도 48.5조엔에서 2016년도에 75조엔으로 늘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취업자수 역시 2012년도 6271만명에서 올해 3월말기준 6456만명으로 185만명으로 늘었고 일본을 찾는 외국인여행자수가 2012년도 870만여명에서 2016년도 2482만명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는 중이다. 

그는 집권 이후 금융-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완화로 인한 엔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기업 실적 회복이 가능했다고 역설하고 있다. 30%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2년 25.5%, 2015년 23.9%, 2016년 23.4%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규제완화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후 '잃어버린 20년'에서 탈피하고 경제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선거 최고 승부수로 내세운 셈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경제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지난 5년간 아베 정권하에서 GDP가 10%증가하는 동안 미국과 영국은 20%, 중국은 50%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비한 수치라는 것이다.

취업자수가 185만명 증가한 것 역시 리만브라더스 경제위기전인 2007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청년취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베노믹스 경기회복 효과가 아닌 단카이세대의 퇴직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고령자퇴직으로 노동인구가 5%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아베노믹스의 정책효과가 아닌 자연스러운 회복세라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희망의 당' 대표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는 "일반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스피드도 느리다"고 질타했다. 

유모토 켄지 (湯元健治) 일본총연부이사장(日本総研副理事長)은 "미시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거시경제성장 부문이나 물가상승률 등에서는 완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하야카와 히데오(早川英男) 후지쯔연구소 대표 펠로는 "경기호전세가 얼마나 유지될지가 우려된다"면서 "수년내 경기후퇴 국면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실시한 재정-금융완화정책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카토 이즈루(加藤出) 도쿄단자리서치 사장은 "미국과 중국에서 일본 보다 경제개혁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엔화 약세와 증시활황 정도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냉철하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정규직 차별문제와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아베노믹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임금상승-소비증가-경기회복이라는 기본적인 접근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아베노믹스가 핵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IMF는 "아베노믹스가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불러일으켰지만,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영구적인 탈출은 이루지 못했다"면서 "경제성장이 개선된 것은 우호적인 대외 여건과 재정 지원 영향으로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