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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는 농어촌 활성화 조직 경영 부실 심각

지자체 경영 비효율.. 업체별 적자 심각

천영준 농업ICT 전문위원 겸 에디터/공학박사 taisama@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3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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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수 년 째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농업 기업 등 농어촌 활성화 조직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기업은 2년간 8000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익 기업이다. 지제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수익성 달성은 아니지만 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매출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 지원을 받은 회사 중에는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영농회사법인이 많다.

   
▲ 마을기업 적자 상황(출처=유민봉 의원실)

마을기업 수는 늘어났지만 매출 성과는 부족

올해 10월 기준으로 마을기업 개수는 전국에 1446개, 매출은 1266억에 달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대부분 직원 월급이 63만원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수익성과 지역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붙잡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브랜드 차별화, 지역민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려는 마을기업들은 증가 추세다. 

   
▲ 마을기업 적자 비중(출처=유민봉 국회의원실)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에 도움 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교육 및 경영지원 ▲사업비 지원 ▲공간 임대 보증금 지원 등이다. 우선 판로개척과 컨설팅 지원은 교육 및 경영지원에 해당한다. 마을기업은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차년도에는 5000만원, 2차년도에는 30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5년 내 상환 조건으로 1억 원 가량의 지원이 공간임대보증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돌봄 ▲먹거리 ▲교육 ▲자원순환 ▲문화예술 ▲서비스 ▲제조 등에 걸쳐 약 114개의 마을기업이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방 정부는 마을 기업 인큐베이터 파견, 팀 워크샵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꾸준히 늘어 왔다. 2010년에 174개로 각 시, 군, 구 별로 1개 정도에 불과하던 마을기업은 2011년말 기업 수 110개, 총매출 197억원을 기록하며 지역형 사회적 경제 사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성이 그 이후로 계속 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기업의 평균매출은 연간 8200만원에서 1억 원 사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기업들 중 40%가 넘는 기업이 영농회사법인이다.

지난 6월 화제가 된 ‘무릉외갓집’은 영농회사법인으로서 마을기업 우수 사례로 뽑힌 경우다. 무릉외갓집은 42개 농가가 참여해 감귤, 보리살, 감자, 양파, 고사리 등을 직접 판매한다. 무릉외갓집은 고객들에게 연회비 43만원 정도를 받고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해 연간 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무릉외갓집처럼 우수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

박가령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장은 “자주적으로 영농회사법인을 잘 이끌고 가려는 마을기업들도 있지만, 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놓고 그 이후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 지자체별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사용 예산(출처=유민봉 국회의원실)

마을기업 경영부실도 심각.. 지자체 집행 비효율도 문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민봉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기업 1446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마을기업들은 평균 6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마을기업 전수 중 40%에 해당하는 617개(42.7%)가 적자 상황이거나 폐업이 의심되는 등 부실 기업 비율이 높았다.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이 3% 미만인 경우가 104개(7.2%)나 됐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에는 예산 불용액을 줄이고(2015년 3억 6000만원, 2016년 5500만원), 중간 지원기관의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마을 기업 중 적자 기업이 10개, 관리부실기업이 7개, 폐업의심 기업은 41개였다. 경기도의 경우 마을기업 중 ‘한계기업’ 상태에 이른 사례가 98개나 됐다. 2016년 예산 불용액은 3억 4000만원이었다. 중간 지원 기관의 예산 지원 비율은 전년 대비 6%가 감소한 23.1%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마을기업들에게 예산을 배분하고 창업보육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중간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이 중요한데,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을기업 정책은 행안부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각 시·도에서 마을기업의 추정치를 먼저 파악한 후 예산에 반영하면 그 다음해에 중간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자금을 뿌리는 식이다. 당연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을기업 제도 운영 능력과 수요에는 편차가 있다. 행안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디자인하지만 지자체와 기재부 간 협의로 예산이 조달되고 시·도가 상호 조절을 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예산 불용액이 늘기 쉽다. 2015년도에는 86억의 마을기업 예산 중 18억원이 불용액(21%)이었다. 지난 해에는 75억의 예산 중 20억 원이 불용액(27%)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마을기업 심사와 평가 전문성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 놨다.

   
▲ 마을기업 성공사례로 꼽히는 '무릉외갓집'(출처=무릉외갓집 홈페이지)

농어촌 마을기업 전문가, ‘독립지사 같은 기업가 정신 필요한 시점’

농어촌 마을기업 전문가인 김광남 경상남도 6차산업 지원센터 위원은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마을기업 지원 대상인 농어민들 자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마을기업의 기본 정신은 공동체 협업이다. 그런데 농민들이 기존의 생계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자고 하면 반발이 심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실제로 임실 치즈 마을, 제주 무릉 외갓집 등 성공한 농어촌 마을기업 사례를 지켜봐 왔다. 그는 “마을기업은 조직 특성 상 공격적 경영이 안 된다. 그렇지만 책임 의식이 강한 1~2명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울며불며 사람들을 껴안고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결국 마을기업 정책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경영 전문가들이 실전에 뛰어들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독립지사와 같은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수익 발생 시점까지 꾸준히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부진한 매출과 수익성도 결국 협업을 꺼리는 오늘날 농어촌 마을 문화에 있다는 맥락이다.

하윤상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마을 기업의 합리적 경영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대로 컨설팅해주고 있는지 미지수”라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기업가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하 연구원은 “마을 기업은 공동체성과 심리적 협업이라는 매우 인문학적 요소와 기업으로서의 평판, 마케팅 역량, 재무적 성과 등 첨단 경영 요소가 모순적으로 얽힌 분야”라면서 “결국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경영 도구를 알려주고 전문가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촉매제가 돼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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