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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신중해야”

거대 포털에 대한 비판도 나와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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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시장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취지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의 여러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을 주겠지만,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테마는 아니라는 뜻이다.

   
▲ 유영민 장관. 출처=뉴시스

유 장관의 상황인식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완전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의원들의 관련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휴대폰 유통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약정할인율 25%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종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도 깔렸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다면서도 단통법을 재체하기 위해 완전자급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최초로 추진했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정책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가 자료를 잘못 해석해 정부 정책 자체가 크게 흔들렸다”며 “지금이라도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CT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포털에 대한 성토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주범이 바로 포털”이라며 “거대 포털의 온오프라인 잠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주범이라는 표현보다 관련이 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는 대형 포털의 온오프라인 침범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프로젝트 꽃과 같은 스몰 비즈니스 방식을 동원해 나름의 상생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거대 포털이 통신사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을 강요하면서, 지나친 서비스 플랫폼 중립성 약화를 요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견 망 중립성 강화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중립성 약화는 초연결 생태계 강화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거대 포털의 서비스 플랫폼 중립성 약화는 다수의 ICT 기업에게 재앙이 된다.

한편 국감에서는 5G 주파수 경매대가를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ICT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 유 장관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초연결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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