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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이르면 이달말 발표”

이윤희 기자 stels.lee@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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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출처=뉴시스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계부채 대책 이후 이달 말이나 11월초 쯤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매매시장은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만 할 뿐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계획이지만 가계부채대책이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말하긴 힘들다”면서  “늦어도 11월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맵에서는 해마다 공적임대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안, 임대차 문제 개선방안 등 문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이자리에서 윤 의원은 다주택자 중 2.8%에 불과한 4만8000명만이 임대소득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소득 총액 역시 2015년 기준 불과 1조6009억원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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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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