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트럼프, 언론의 자유가 “역겹다”고?

NBC 겨냥 “자기가 쓰고 싶은 건 무엇이든 쓰는 언론 혐오스러워”

홍석윤 기자 syho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16:52:08

공유
   
▲ “NBC와 그 네트워크에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 그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단 말인가? 국가에도 해가 되는 짓이다!”       출처= dailydot.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건 무엇이든 쓸 수 있다는 것이 역겹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언론이 쓰는 것을 제한해야 하느냐”고 묻자 – 이 문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언론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며칠 동안 그가 언론에 대해 공격하는 발언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아침, 그는 트위터에 자신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을 응징하기 위해 그들의 TV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NBC와 그 네트워크에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 그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단 말인가? 국가에도 해가 되는 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의 핵무기를 10배 증강시키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NBC 뉴스에 대해 격노한 것 같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그는 NBC의 보도는 ‘완전한 허구’이며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은근한 협박이 미국 언론인들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런 위협은 근본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이 보도했다.

우선, NBC나 그 외 전국의 TV 네트워크들은 전체를 관할하는 단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이센스는 개별 지역 방송국에 부여되는 것이다. 또 NBC는 전국에 걸쳐 NBC의 콘텐츠를 방송하는 대부분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 방송국의 면허를 배앗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정치적 보복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라이센스는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8년마다 검토하는 사안이다.

트럼프나 그의 참모들이 NBC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한꺼번에 취소시킬 수도 없다. 각 지방 채널이 방송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FCC에 각 지방채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역 면허에 도전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들이 지방의 면허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선례가 한 번 있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에 닉슨의 한 친구가 워싱턴 포스트가 보유한 라이센스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대상이 되었던 지방 방송국이 면허를 취소할 만한 부적격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시도는 지금이라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기 통신법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제이 슈바르츠만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NBC 모회사인 컴캐스트(Comcast)가 어떤 다른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든, 컴캐스트는 FCC가 면허 갱신 신청을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FCC는 기술적으로 독립된 단체이며, 대통령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지난 3월,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공화당원인 FCC의 아짓 파이 위원장은 자신의 임무가 "정치적 배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내 임무는 FCC에서 미국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결코 정치적 논쟁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 위원장이나 FC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전직 FCC 위원들은 즉각 대통령의 발언에 날을 세웠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FCC 위원장을 지냈던 알프레드 사이크스는 “NBC 뉴스 내용 때문에 NBC의 면허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FCC 위원을 지냈던 마이클 콥스도 허핑턴포스트에 낸 성명에서 "이와 같은 무모한 위협을 추구하는 것은 독립적 기관의 결정에 대한 뻔뻔하고 용납할 수 없는 간섭이다. 법은 그런 간섭을 지지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제처럼 행복해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의 옷을 벗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NBC 대변인은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주 언론에 대한 공격 수위를 크게 높였다. 지난 주, 그는 상원 정보위원회(Senate Intelligence Committee)에 ‘가짜 스토리’를 생산하는 뉴스 출처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주말에는, 방송사들이 공공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정치적 토론의 양측에 동등한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정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했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위원인 아담 쉬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응하는 글을 올렸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 우리는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때는 우리가 헌법 1조와 민주 정부를 폐지할 때일 것이다."

홍석윤 기자 의 기사더보기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ONSORED

헤드라인

중요기사

default_side_ad1

최근 전문가칼럼

default_side_ad2
ad36

피플+

1 2 3
set_P1
1 2 3
item4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