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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해도 대부업체 수익성 떨어지지 않아

금리 인하기간에 주요 대부업체 당기순이익 증가

양인정 기자 lawya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1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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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도 대부 업체의 수익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에서 내년에 24%로 인하할 계획을 밝히자, 대부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내세워 국내 사업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 김연화)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증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상위 업체의 연도별 이자 수익은 2013년 1조 7000억원에서 2016년 2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출처=전자 공시시스템
   
▲법정 최고금리는 2012년 39%에서 2016년 27.9%로 인하됐다.
   
▲ 출처=전자 공시시스템

조사 대상 기간동안 법정 최고 이자율은 인상된 것이 아니라 11.1%P 인하됐다. 같은 기간 이들 업체의 당시 순이익은 2013년 3876억원에서 2016년 4923억원으로 약 27% 증가했다.

주요 대부 업체의 수익률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대부 업체가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제2금융권과 대부 업체 간의 실효적 경쟁이 가시화되어 대부업 거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부 업체와 금융소비자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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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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