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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4차 산업혁명 청사진 곧 발표”

가계통신비 이슈 화두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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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도 참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구체적인 액셔플랜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이자 협력자”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본기술을 확실하게 연구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9대 국가전략프로그램 등을 거론하며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출처=뉴시스

유 장관은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점은 연구개발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수한 연구자에게 아낌없는 투자가 단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했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가져와 확실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대화, 업계의 의겸수렴 등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두고 “성과는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스마트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었으나 불법 리베이트 등이 완전하게 근절되지 못한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염두에 둔 단말기 가격 문제 지적도 있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택약정율 인상으로는 근본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루기 어렵다”며 “석기시대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으며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할부금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국감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가계통신비 논란이고, 당연히 통신3사 대표들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대부분의 증인들이 불참의사를 밝힌 대목은 현장에서도 문제가 됐다. 특히 통신3사 대표 중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증인으로 참여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명목상 출장일정을 잡아 국감에 불참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한미FTA 재협상 등이 ICT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손실을 분명하게 따져 파급 영향력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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