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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 검토”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위한 로드맵 마련하겠다”

김서온 기자 glee@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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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정동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후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면서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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