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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 도시도 아닌 곳.. '복지와 배려' 사각지대 존재

광역시 승격, 인구 감소, 고령화로 '도시' 편입된 사실상 농촌 문제

천영준 농업ICT 전문위원 겸 에디터/공학박사 taisama@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1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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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시(市)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농촌 지역들은 농지 재산세, 농어촌특례입학 등 농촌 거주민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별안간 시(市) 행정구역에서 동으로 편성된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농촌이고 도시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

   
▲ 광역시로 편입된 사실상 농촌 지역과 세수확보용 통합을 선택한 군 지역 간 비교(출처=유민봉 국회의원실)

농촌이 도시에 편입되는 과정에도 유형 있다

유민봉 국회의원실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12일 도농복합지역과 도시로 편입된 농촌지역과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농촌이 도시에 편입되는 과정에도 유형이 있음을 밝혔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과밀해소형 ▲광역시 승격을 위한 농촌지대 편입형 ▲기존 광역시 팽창으로 인한 세수 확보형이다.

과밀 해소형, ‘사실상 신도시’

우선 과밀해소형 농촌지역은 화성시 남양읍, 광주시 오포읍, 김포시 고촌읍처럼 사실상 신도시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으로 분류된 곳들이다. 이 지역은 경작지 비중이 높지만 아파트, 병원, 소방서 등 도시형 인프라의 비중도 높아 주거 여건이 쾌적한 곳들이다.

광역시 편입형, 광역시의 ‘일방적 팽창’

광역시 편입형은 광역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수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안에 포함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도시화가 어렵다. 자연보호, 군사보호, 상수원보호 등 각종 환경 보전 규제가 남아 있고 산업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광역시로 편입되다보니 농촌 혜택도, 도시화의 이익도 보지 못하는 지역들이다. 대전의 경우 1989년 1월 농촌에서 광역시로 편입된 신탄진읍, 구즉면 등을 제외하고는 옛 대덕군 기성면(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성동), 대청동 등의 도시화가 매우 더딘 편이다. 광주 대촌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상 농촌 주민'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광역시 편입형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도시민으로서의 혜택과 농촌 주민으로서의 배려를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들은 농촌 정보화나 각종 농식품부 지원 사업에서도 회색 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일방적인 광역시 편입 유형 지역과 신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간 비교(출처=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민봉 의원실)

세수확보형, ‘서로 시너지’

부산 기장군과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과 같이 광역시가 행정편의적 용도로 군 지역을 흡수한 곳은 사실상 ‘세수확보형’으로 분류된다. 부산 기장군은 고리 원전과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부산 배후 도시로서도 크게 성장했다. 최근 들어 동부산관광단지가 위치하면서 지가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 기장군 입장에서도 “경상남도에 소속돼 창원으로 행정 업무를 보러 가느니 부산 광역시 치하에 있는 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구 달성군도 “대구 광역시로서의 평판과 국가 산단 밀집지역, 물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가능성 등이 과거 군 지역과 광역시 사이의 시너지 요소”라는 입장이다.

사각지대가 문제다

가장 어려운 지역은 농촌지대 편입형이다. 농촌 주민이 되면 받는 혜택이 많은데 전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주민들 경우 광산군에서 광주광역시로 전환될 당시에는 자동차등록 면허세를 330만원 가량 냈지만 광역시가 된 지금은 10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 기성동 주민들의 경우에도 대덕군 당시에는 900만원의 자동차 등록 면허세를 냈지만 지금은 2750만원을 내고 있다. 두 지역은 지난 5년 간 농어촌 특례입학도 제외되는 지역이었다.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정문기 교수는 국회 연구보고서에서 "광역도시 편입 지역이 오히려 농촌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대전 기성동, 광주 대촌동의 경우 농업 종사자 비율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농민 등록을 한 가구 당 1명만 하는 것을 고려하면 농업 종사자비율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기성동, 광주 대촌동은 신도시인 김포 고촌읍이나 화성시 사례보다 농업 종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나 농어촌 특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의 경우 전략적으로 '읍'으로서의 행정구역을 선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만약 동으로 승격할 경우 주민들이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 승격을 강제하지 않는 한, 이 지역 주민들은 계속해서 농어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문기 교수와 공동 연구진인 최희용 교수는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어촌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형 한국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이에 동감했다. 김 교수는 "농어촌 특례입학,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낮은 재산세율 등을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박탈당하는 상황은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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