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오늘 항소심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감형 전략 수립했나

1심 판결에 대한 쟁점 정리...변호인 측은 예비적 전략준비

양인정 기자 lawyang@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10.12  09:48:39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원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된 전, 현직 임원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 출처=뉴시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만큼 특검과 변호인들은 원심 판결의 유, 무죄 부분을 두고 쟁점 정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원심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성으로 암묵적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심은 국외 재산 도피죄에 관해 공소사실에 주장한 78억원 중 37억원만 인정, 이 부회장을 징역 5년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인적 사항이 변경됐는지 등 인정심문을 한 후 증거관계를 정리해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 일정도 조율한다.

법조계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특검이 원심 판결 중 일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의 부당성을 언급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모순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역시 원심의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빈약한 증거(안종범 수첩)에 의해 인정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는 전략이다. 대부분 법조인들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5년형 선고가 내려진 만큼 집행유예를 고려한 변론 전략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호인측은 전체적으로 1심과 동일하게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되, 예비적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라도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라는 점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장해 형량의 감경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으로 감경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양인정 기자 의 기사더보기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ONSORED

헤드라인

중요기사

default_side_ad1

최근 전문가칼럼

default_side_ad2
ad36

피플+

1 2 3
set_P1
1 2 3
item4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