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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년실업률 18년 만에 최고, 정부는 왜 존재할까?

통계청은 통계발표, 교육부는 나몰라라...청년만 죽어나는 고용시장

박희준 기자 jacklondon@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09.13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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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놓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고용상황환을 만들어놨지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4년6개월만의 최저치인 21만명대에 머물렀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계절조정 실업률 추이.출처=통계청

한국보다 인구가 7배나 크고 경제규모는 열배가 넘는 미국도 실업률이 4.4%에 그칠 만큼 고용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있고 일본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인데 유독 한국만 청년이든 어른이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허갈판을 매는 형국이다.

대졸자 양산정책을 만들어 오늘날 청년 실업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교육인적자원부는 입을 꾹 다문채 대학입시 정책만 복잡하게 뜯어고치면서 학부모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기에만 열중한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잘한 촛불시위조차 하지 않고 고분고분하면서도 자식들이 대학 졸업장을 따자마자 실업자가 되는데도 가만히 있다.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대졸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는 이상. 청년 실업률 해소는 요원한데도 아무도 교육인적자원부를 탓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을 옥죄면서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 청년 실업자률이 8월 9.4%를 기록했다. 젊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출처=뉴시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작다. 최근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다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지난달 잦은 비로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규모가 평소의 3분의1 수준인 3만명대로 줄어든데다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로 부동산업과 임대업 취업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8월과 같았지만 이는 믿을 게 못된다. 취업은 했으되 임금이 만족스럽지 못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크게 올라간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후 18년 만의 최고치다. 체감층 체감실업률은 무려 22.5%에 이른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기업에 부담만 줄 뿐이다. 대졸자를 감축해 실업률을 낮출 생각은 관련 부처 공무원의 뇌리에는 없다.

인구 3억5000만명으로 한국의 7배에 이르는 미국을 보면 한국 정책 당국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 위주 경제인 미국은 공무원들이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통계만 낸다. 한국은 기업과 기업인을 하수인 부리듯 툭하면 행사에 불러내면서도 일자리 창출은 나몰라라 한다.

지난 7월 미국의 채용공고(job openings)를 보라. 617만개가 올라왔다. 6월 612만개보다 늘었다. 미국 정부가 채용공고를 추적한 2000년 이후 채용공고가 600만건을 두 달 연속으로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고용시장 여건이 좋다는 뜻이다.

이처럼 거대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실업률은 7월 4.3%로 16년 사이에 최저를 기록했다가 8월 4.4%로 조금 올랐지만 ‘완전고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 경제가 거대하고 성숙단계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매일 욕을 먹고 있지만 감세정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해 매진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필요가 있다.

 대학 입시제도만 매년 복잡하게 뜯어고치가 일자리는 나몰라할 하며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한국 정부부처가 애써 외면하겠지만 말이다.  한국 정부는  죽어났다 깨어나도 이런 일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할까?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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