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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또다른 인사실패...중기부 장관 언제까지 비워두나

중기부 장관 `오리무중`…하반기 예산집행 차질 우려

장영성 기자 runforrest@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08.12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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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위키커먼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의욕적으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장 공백으로 출발을 못하고 있다. 이번 주초만해도 주내 인선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주말로 넘어가며 청와대의 인선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일요일(13일) 발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로 빚어진 청와대 인사검증의 부실에 대한 따가운 여론이 부담이 되어있다. 어차피 늦은 거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중기부는 현재 17개 행정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장관이 공석 상태다.

중기부 장관 인선난은 청와대 인사팀의 능력부족이라 할 만하다. 일각에선 "문정부가 실물경제에 관심이 없거나, 인사풀에 말로 하는 이론가만 있고 현장경험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정계, 학계, 업계의 다양한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돼  하마평에 올랐지만, ▲지역안배 ▲정치인 5명 입각 ▲후보자 개인고사 등의 이유로 낙점을 못받았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유관기관과 관련업계는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정치적 역량을 가진 인사를 바라는 것은 공통적이다. 새 출범하는 부처가 `마이너 부처` 이미지로 출범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다.

이에 따라 중견 정치인 출신이 애초에 선호됐다. 차선책으로 학계에서는 교수 출신 장관을, 중소·벤처기업인들은 기업운영 경험이 있는 정치인등을 장관으로 원했다. 

현재 중기부 신임장관 후보로 각종 여론을 통해 거론됐던 인물은, 정치권에서 윤호중, 박영선 현역 의원과 이용섭 전의원. 학계에선 중기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이무원 연세대 교수.  기업인 출신으론 벤처기업협회 초대 회장이었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상직 이스타항공그룹 회장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 장관 인선은 인사추천위 마지막 단계까지 후보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통과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더욱이 국회 청문회 문턱이 높아져 적합한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업계 오너출신 인사도 장관 후보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검토된 인사 중 일부는 신원조회까지 거친 것으로 업계에 전해지고 있다.

현장의 중소기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출발 하는 만큼 다른 부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견 정치인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장관에 발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출신 정치인 장관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백지신탁 제도가 기업인이 장관직 자리에 오르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등이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장관이 되면 자신이 가진 주식을 매각하거나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인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백지신탁으로 인해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중기청장직 수락을 포기한바 있다.이런 이유로 백지신탁 제도에서 다소 자유로운 교수 출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대표자들이 기업가 출신 정치인을 선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치인이나 교수출신은 현장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라면서 "기업가를 장관 자리에 앉히기엔 백지신탁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장관 인선 서둘러야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으로 새 정부 중기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감당할 사령탑이 없다. 청문회 준비 기간이 2~3주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장관 후보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장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올 연말까지 진행해야하는 예산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8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22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 부처 주요공직자와 함께 핵심정책 토의가 진행될 이번 일정에서 중기부는 제외됐다. 중기부는 출범식을 겸해 9월중 업무보고를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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