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국회, 도시농업 관련 조례 손질 검토

"기존 진흥법은 선언적 의미만 담아...재정비 필요"

천영준 농업ICT 전문위원 겸 에디터/공학박사 taisama@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08.11  15:03:51

공유

국회에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별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손질하고, ‘자치 법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 도시농업 조례는 도시농업 관련법의 기초이자 핵심법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고, 대부분 도시 농업이 지방 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규제의 타당성 및 생산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 소속 15개 기초자치단체와 이외 소속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도시농업법(2013년 일부 개정)은 도시 농업의 정의 및 도시 농업인 규정, 도시 농업 지원센터의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박람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민·공영 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도시농업법만으로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협동조합 가입 문제, 증·개축과 관련한 문제 등 농식품부나 국토교통부 소관과 관련된 이해상충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형 도시 농업의 발전 등을 유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 서울시가 도출한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유형(출처=서울시)

향후 도시 농업 조례 정비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영역은 농산업 안전 설비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다. 농지 이외의 공간에 농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각종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설비의 안전 기준 및 기능과 관련된 인증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식물공장이나 수직 농장을 비롯한 도시 농업형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은 도시 농업을 통해 수확된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다. 만약 도시 내 유휴지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자가 소비로만 이루어 지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영 유지를 위한 수익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 농업과 도시 농업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도시 농업 생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 도시농업과 관련 조례는 옥상 녹화와 관련돼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등이 관련 법규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 농업 초기 단계에 만들어 진 것들이어서 지자체 별로 약 절반 정도만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련 법과 조례와 연관성을 갖고 종합 도시 계획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농업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도 핵심 현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식 언급하면서, 도시 농업을 통해 만들어 지는 일자리 또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3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도시농업 농장의 위치, 이용 목적, 상업화 정도, 생산물, 규모, 연관 구성원에 따라 도시농업 일자리 유형을 도출하기도 했다. 

천영준 농업ICT 전문위원 겸 에디터/공학박사 의 기사더보기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ONSORED

헤드라인

중요기사

default_side_ad1

최근 전문가칼럼

default_side_ad2
ad36

피플+

1 2 3
set_P1
1 2 3
item49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57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