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킨다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가 첫 출발을 알렸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 외청으로서 21년만에 장관급 주요부처로 승격하게 된다.

'J노믹스’ 출사표의 상징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급 부처로서 새 출발이기도 하지만,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신호탄이라고 할만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토대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특히 문 정부가 경제성장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관통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장 아래 차장과 1관, 6국 체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승격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4실로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이 있다.

중소기업지원의 컨트롤 타워로 부상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받게 돼 특히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부의 주요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강력한 장관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권, 예산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 기존의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를 넘어받으면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관할하게 됐다. 

또 금융위 산하였던 기술보증기금관리가 편입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문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지원 시스템도 하나로 모아서 빠르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중소기업벤처부의 초대 장관은?

기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되기 전부터 장관 하마평이 난무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이 거의 다 채워진 상황에서 ‘J노믹스’의 화룡점정을 장식할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차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영선, 윤호중,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엔 국회의원 출신들이 유리하다는 경험칙에 따른 하마평이다.

이중 박영선 의원은 서울의 중소기업 메카인 구로디지털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박 의원은 MBC 경제부장 출신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최고의원, 제19대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4선의 중견 정치인이라는 점, 여성장관 30%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카드라는 점, 본인도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기 앞서 경력쌓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다가 비(非)문계로 화합형 인사라는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호중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중소기업벤처부를 주요부처로 끌어올릴 리더십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을 창업한 인물로 유명하다. 벤처기업 사업가 출신인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장관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차관 후보로는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강력히 거론되고 있다. 최 부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지난 1987년 공업진흥청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중소기업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최 부회장을 비롯해 차관 인선에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 이무원 연세대 교수, 박희재 서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