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발표에 대해 대부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서둘러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금리인하에 대한 수요자 영향 조사를 먼저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부업계는 업계의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가 축소돼 불법사금융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20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규모에 대해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법정 최고금리를 20%가 아닌, 연내에 25%수준으로 먼저 인하할 경우에 대한 조사다.

설문조사에서 회원사의 자산 규모가 적은 업체일수록 축소하겠다는 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 대출자산 1000억원이상인 업체들은 현재 대출규모에 비해 23.1%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5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현재보다 52.7%, 500억원 미만인 업체들은 현재보다 59.9%의 신규 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는 신규대출 금액 기준으로 7조435억원(2016년) 수준에서 1조9349억원 감소한 5조1086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신규대출자 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은 5조여원을 대출받을 때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 있다”면서 “하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무처장은 “자칫하면 일본에서 나타났던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대부업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대부업 이용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에서 250만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