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종편 4개 의무전송(재송신)은 너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신정책과 관련, 이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력을 전제로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더하겠다"며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당시 진지하게 논의됐으나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무산된 제도다. 현행 통신비에 합산돼 표기되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면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반대논리 였다.

그러나 최근 제조사 중 LG전자가 단말기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에서 통신3사도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분위기가 일변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 후보자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질 경우 단통법 이전의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의 측면에서 보면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데, 이 후보자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다만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완전자급제를 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는 기존 이동통신 유통망을 송두리째 바꾸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방송정책과 관련, 이 위원장 후보자는 4개 종편 체제를 두고 "종편 4개가 모두 의무 재송신 채널인 것은 너무 많다"며 "위원장이 될 경우 종편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해 변화를 예고했다.

방송산업내에서 종편의 의무 재송신은 일종의 특혜로 지적되어 왔다. IPTV와 케이블 MSO에 대해 소위 황금채널로 불리는 10번대를 부여하고, 의무 재송신 대상으로 정하는 동시에 유료방송 플랫폼과 협상을 벌여 CPS(콘텐츠재전송료)도 받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PP들이 누릴 수 없는 우월적 지위라는 비난이 컸었다. 이 후보자는 이 부분을 손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보도에 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효성 후보자의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과 투기 정황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