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가 태양광 패널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설타임즈(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C는 파산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인 서니바(Suniva)가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겨 저가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문의를 받았다. ITC는 이번 사항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무역정책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니바가 요구하는 관세는 수입 태양과 패널에 40센트를 부과, 패널의 최소 가격은 와트당 78센트로 제안했다.

서니바가 요구하는 관세가 부과된다면, 태양광 모듈로 알려진 패널 및 실리콘 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태양광 에너지가 다른 대체 에너지원과 경쟁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관세가 부과된다면 태양광 시스템 설계 및 설치, 관리와 같은 관련 업계 직종들을 포함한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협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SEIA 아비가일 로스 호퍼 (Abigail Ross Hopper) 사장은 “미국 정부가 서니바의 요청에 동의한다면 태양광 수요가 줄어들게 돼, 태양광을 생산하는 공급 업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 산업은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들의 저가 태양광 모듈을 수입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리서치 그룹인 IHS 마르키트에 따르면 서니바의 요구대로라면 미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주거용 태양광 회사 중 하나인 Vivint Solar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바이워터는 이번 서니바 요구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가 전부”라며 “그 제안이 ITC에서 통과된다면 또 다른 악영향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업체인 Sunnova Energy의 CEO인 존 버거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일자리와 소비자의 투자 결정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