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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6가지 이슈] ‘서울로 7017’ 내일 개장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헌재소장에 김이수 #이창재 법무장관대행 사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렬 #강만수, 징역 4년

주태산 joots@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05.19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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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대통령, 사드 신중히 접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드 문제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사실상 합의.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추경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

2. 헌재소장에 ‘진보성향’ 김이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 헌재소장은 후보자에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 문 대통령은 지명사실을 직접 발표하면서 김이수 지명자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소개. 진보성향이 뚜렷한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

3. '돈봉투 회식' 후폭풍…이창재 법무장관대행 사의

'돈봉투 회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 그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혀.

4.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파격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특검팀 출신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시켜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 한편 '돈 봉투 회식'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

5. ‘MB맨’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6. ‘서울역 고가도로’ 공중정원 내일 개장

서울시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로 7017’을 공식 개장. 개장행사는 내일 오후 8시. 서울역 고가도로를 개조한 ‘서울로 7017’은 폭 10.3m, 길이 1024m의 보행길로 거듭나. 이 곳에는 꽃집, 도서관, 인형극장, 벤치, 기념품점, 음식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연결 통로 등을 통해 남대문시장, 한양도성, 남산, 약현성당 등 관광명소와 연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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