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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피플] "中·日 러 극동투자 활발, 한국도 클러스터 단위 민관 진출을"

러시아 전문가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 인터뷰

전명수 러시아주재기자 msjeon1976@gmail.com

기사승인 2017.05.11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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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치를 계기로, 푸틴 3기 정부에서 본격화된 극동개발이다.

그후로 서방제재,유가하락 등 갖가지 대외악재들에 부딪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선도개발구역,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경제특구를 앞세워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최근 중국, 일본등과 양자회담이 잇따르며 주변국의 극동개발 참여 행보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이다.

북한과의 갈등국면이 장기화되며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의 북방정책이다.

새정부가 침체돼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적극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러시아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성원용(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교수를 만나 러시아가 추진중인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견해와 현시점에서 우리기업의 진출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성교수는“극동에서 너무 많은 투자유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 보다, 특정지역에 특정기업들을 유치하는 클러스터 개념으로 추진해야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러시아정부의 극동정책을 평가한다면?

“푸틴 3기 정부에서 극동개발은 확실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열악한 극동의 교통인프라는 과거 극동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 또한 특별히 없었는데,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극동개발은 실질적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면?

“열악한 노동력이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속적인 극동정책 의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극동개발 본격화 이전까지 탈극동 행렬이 끊이지 않고 인구가 계속 감소했다. 더 이상 인재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오히려 유입을 위한 시책이 따라야 한다.”

- 러시아 정부가 펼쳐온 대외 투자유치 정책을 평가한다면?

“과거 극동개발 정책이 포괄적 광역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선택과 전략으로 집중투자로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투자 인센티브 없이 단순 외국기업 유치전략이던 예전과 비교할 때 아주 개선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열린 APEC은 변화된 러시아를 보여준 전환점이 됐지만, 포스트 APEC에는 쏟는 노력에 비해 실제성과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많다.”

- 그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경제특구가 너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니 집중력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특구들을 찬찬히 재점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펼치는 전략으로 선회가 필요하다. 골문까지 공을 잘 몰고는 가는데,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젠 정확한 조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 좀 더 문제점을 설명해달라

“현재 진행중인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을 보면, 공급사슬 관리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은 아닌 것 같다. 단지 세제혜택을 고려해서 입주한 기업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과도한 개발정책은 많은데, 그를 받쳐줄 시스템이 미약하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80% 이상의 재원을 기업의 직접투자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 대책강구에 조언한다면?

“두 정책의 목표가 일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은 지역선택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한국 또한 과거에 경제특구 유사 정책을 너무 많이 시행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러시아도 경쟁력을 면밀히 다시 점검해서 우선 집중 개발지역을 재정비하고 사례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 현 시점에서 한국기업의 극동진출의 조언하면?

“우선 기업진출을 위한 밑바탕을 형성돼야 한다. 러시아는 정부가 나서 경제를 주도한다. 우리 또한 그 시스템에 걸맞게 초기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투자실행 또한 필요하면 정부가 출자하는 극동클러스터 컨소시움을 만들어 개별보다는 공동으로 진출하는 안이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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