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마켓워치

26일(현지시간) 므누신 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독촉에 쫓기듯 발표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선거 공약에 미치지 못했고, 소위 ‘셀프 감세’라는 비난과 무엇보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이 없어 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CNN이 이번 발표된 세제 개혁안을 조목 조목 해부했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이번 개혁안에서, 현행 10%, 15%, 25%, 28%, 33%, 35%, 39.6% 등 7개로 구분되어 있던 개인 소득세 과세 구간이 10%, 25%, 35% 등 3개 구간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각 세 개의 구간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안이 빠져 있다. 따라서 이 변화가 어느 소득층에 금전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선거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과세 구간을 10%, 20%, 25%로 하겠다고 주장했었는데, 공화당이 12%, 25%, 33%을 줄곧 주장하면서 나중에 생각을 바꿨다. .

이번 안에서는 또 관심 사항이었던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2만 4000달러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감세안이자 최대의 개혁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의 구체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 수 있겠는가.

법인세 인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때부터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5%까지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현행 최고 세율 35%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세금 우대 조치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최고 세율은 35%보다 낮았다.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 소득으로 나타나는 소규모 영세 상인, 로펌, 헤지펀드, 부동산 회사과 같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른바 패스 드루 기업(pass-through business)의 경우, 그동안 적용됐던 39.6%에 비하면 15%는 엄청난 감세다.

해외 수익에 대한 일회성 과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기술적으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있는 2조 6천억 달러에 대해 낮은 수준의 일회성 과세를 요구했다.

속지주의 과세 체계로의 전환

현재 미국의 회사들은 소득이 세계 어디서 발생하든지 관계 없이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만 했다.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업에 대해 속지주의 과세 체계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만 미국의 세제에 따를 의무가 있게 된다.

국경 조정세

이번 안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국경 조정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른바 국경 조정세를 후퇴시킬 것 같지는 않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국경 조정세를 현재대로 놔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과 개정에 관해 곧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 조정세는 근본적으로 수입과 수출에 어떻게 과세하느냐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안이 실행되면 향후 10년 간 1조 달러의 수입이 발생해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별적 수입세 지지자로, ‘상호적’ 관세를 주장해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육 비용에 대한 세금 우대

이번 개혁안에는 보육 비용에 대한 세금 경감도 포함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보육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세금 우대 방안을 제안했었다. 하나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각 주에서 평균 보육 비용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나 노인 부양 비용으로 매년 2000달러를 지출하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세금 공제에서 시작해 완전 면세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보육 정책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 모두 잘 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안이라고 말했다.세대주의 형편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 면세를 폐지하며 저소득층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과 결부해 보면, 이런 세금우대 조치는 수 백만에 달하는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대부분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모기지 이자와 자선 헌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폐지하는 안을 공화당과 조율 중에 있다. 그는 원래는 각 항목 공제액 한도를 주장했었다.

각종 세금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상속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투자에 적용되는 3.8% 의료보험 추가세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