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CNN 캡처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26일(현지시간)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법인세는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산층 감세를 주장했던 개인 소비세는 최고 세율이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이 7개(10%, 15%, 25%, 28%, 33%, 35%, 39.6%)에서 3개(10%, 25%, 35%)로 줄이기로 했다. 개인 소득공제 우대 항목들을 대부분 폐지하고 부동산 상속세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세제 개혁안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과연 의회를 통과할 지 회의적이라고 CNN등은 전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보좌관들은 이번에 백악관이 발표한 세제 개혁안은 너무 구체성이 떨어져 세제 개혁에 대한 원내의 심도 있는 토론에 건설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세제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므누신 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달러의 돈을 미국 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일회성 세금 도입이 포함됐다.

또  속지세금 체계로의 전환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수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기업들이 본사를 미국 내에 유지토록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안에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 조정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경조정세는 수입 매출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세하는 내용이었는데, 추진 단계에서 수입 물량이 많은 미국 내 내수업체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수입품에 20% 세금을 물리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감세이며 가장 혁신적인 세제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움직이길 원한다”며 “이번 세제개혁안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규모 세제개혁을 위한 주요 원칙들을 발표했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 보충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안에 따라 법인세율을 20%포인트 인하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의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의 세제안은 몇 가지 숙제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업이 즉시 자본 비용을 상각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기업에 일회성 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과 콘 위원장은 이 문제들은 나중에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므누신 장관은 3%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세율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 트럼프 세제안에서 개인 소득세율을 낮춘 것은 고소득 가계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의원은 트럼프 세제안은, 기업의 이익이 소유주의 개인 소득으로 나타나는 로펌, 소기업, 헤지펀드, 부동산 회사과 같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른바 패스 드루 기업(pass-through business)에 대한 세율 인하는 대통령 자신과 같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세제 개혁안이 실제로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며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상원에서 정당별 투표를 허용하는 입법 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고 진단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혁안을 조정절차(일반적으로 상원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100석 중 6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은 상원의 52석를 차지하고 있어 60석에 못 미친다. 그러나 예산과 관련된 법의 경우 상원의 과반수만 넘기면 통과시키는 일종의 ‘급행’ 입법 절차)를 통해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트럼프 케어 때처럼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고 공화당에서 2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 통과가 어렵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절차의 핵심은 앞으로 10년을 초과해 재정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세제안이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 일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서 공화당은 세제안의 내용중 80%를 동의한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세제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