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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규의 생활법률 가이드] 차용증 잘 쓰는 방법

류인규 법률사무소 시월 변호사 expert@econovill.com

기사승인 2017.04.20  1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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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을 여전히 어색하게 여긴다. 차용증을 요구하면, “우리사이에 뭘 그렇게 까지 하느냐”, “금방 갚을 건데 굳이 그런 것을 해야 하느냐”고 대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 변제가 늦어져서 둘 사이가 어색해 질 무렵에 “이제라도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해서 사후적으로 차용증이 작성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차용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보니,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증거가 남아 있는데도 굳이 차용증을 받아두어야 하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는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차용증을 받아둘 것을 권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할 것을 알려준다. 차용증 잘 쓰는 방법이자,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선,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A가 B의 부탁으로 C에게 돈을 보내준 경우,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B는 C가 빌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차용증에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변제기한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대개 ‘금방’ 갚겠다고 한다. 이에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정말로 금방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용증도 안 써주고 이자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차용증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면 돈을 빌려가는 쪽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정하자”면서 의외로 긴 기한을 요구한다.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자를 정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반드시 이자를 받아내라는 뜻이 아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이자가 있다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물론 이자를 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약속한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에서 정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법정이자를 청구하면 “이자 이야기는 없지 않았느냐”면서 반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면 이자가 없고, 그 뒤로는 이자가 붙는다는 식의 절충안도 신속한 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액이 크다면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 불투명해졌을 경우,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취하면 늦는 경우가 많다. 재판은 빨라야 수개월이고, 상대방이 도망이라도 갔다면 절차는 더 더뎌진다. 미리 가압류를 해 둘 수도 있지만,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도 달려들어서 이리저리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거의 없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때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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