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의 방점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다. 아울러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을 해소 하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가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유럽 정치리스크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 예상하는 반면,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기업부채 부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위험요인이라고 전했다.

재정운용 여건은 기업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기인해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외 위험요인, 내수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은 향후 안정적 세입 확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여건은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구·산업구조 변화(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대비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위기 극복,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

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크게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투자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로 재정효율화 추진 등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함께 수출 역량 제고를 통한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한다.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환경 위해 및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조·출연·융자 사업 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신규사업 관리 강화 등으로 낭비없는 재정운용을 도모한다. 4대 연금 장기재정추계, 채무·수지 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특히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등 소득분배 개선을 지원한다. 또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체감도를 제고한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확대해 일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직업훈련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유망산업 위주로 훈련과정 재편 및 훈련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사전 협의제를 통해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부서간 연계·협업을 통해 사업성과을 제고할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 임신·출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육아 여건을 개선한다.

또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1인가구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저리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체육 등 국민 여가 향휴 기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의 활용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한 고령사회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활용·연계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화기술(CT) R&D투자 및 저작권 보호·활용 확대 등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도 강화된다.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확대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제고하며 바이오신약, 에너지 신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어가는 소득·경영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과 농촌 활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 및 국가재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예방체계 구축,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한다.

또 구조적 과잉공급 품목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격지지 및 소득보전 등에 투입되는 지출소요를 최소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완공요소·재해예방 중심으로 투자해 내실화를 기한다.

또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국방 핵심전력 투자를 확대하고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 서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 대응 및 지진·가축전염병·신종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재정지출 효율화, 투자 확대의 핵심

4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이 편성된다.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융합 예산사업으로 요구하고 2018년도 시업사업 효과, 부처 협업정도 등을 감안해 향후 융합예산 사업 확산을 추진한다.

각 부처는 신규사업 요구시, 과거 유사 중복이 빈번히 발생했던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한다. 신규 시설예산은 지방교육 기관 등 유휴시설 활용을 우선 검토하며 의무지출사업은 추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이전용 내역 등을 감안해 필수소요를 요구해야 한다.

보조사업도 전면 점검 한다. 각 부처는 보조사업 전체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해 요구해야 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산 요구가 가능하다.

일자리·중소기업 수출·R&D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한다. 일자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은 사전 협의제를 통해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효과성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R&D 분야는 성과가 미흡한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실시 및 R&D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의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산 요구가 가능하다. 제도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합리적 수입계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부처는 융자사업 금리체계,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요구해야 한며 사업별로 복잡·다양한 금리 등 융자조건은 개선할 방침이다.

예타-총사업비 관리 범위를 일치시키고 예타대상이 아니더라도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한다.

장기·고액 채무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해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재정수입 기반을 강화한다.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등 재정외 자금의 국고 편입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한다. 각 부처는 세입예산 요구서 상 ‘자체수입 증대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요구해야 한다.

이밖에도 재정건전성 관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 등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해 지방채 조기상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분야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SW 교육 강화, 참여형 수업모델 발굴 등 맞춤형 교육기반을 지속 확대한다. 학생들의 적성과 다양한 성장경로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고등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개인의 역량개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평생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학금의 취업연계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조정을 통해 수혜자의 체감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방점을 둬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에 맞춰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모델 발굴에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