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기준이 된다.

예산총액은 올해 대비 약 5% 늘어난 총 4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액은 414조5000억원이나 이번 발표는 이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는 지출효율화를 앞세워 재원배분 방향으로는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정하고 선제적,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예산 계획안이 차기 정부 출범 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극복, 양극화 완화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양극화 완화는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양극화완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예산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는 일자리 사업과 저출산 극복사업과 다르게 명확한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는 기술개발·인력양성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4대 핵심 분야에 투자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내놨다.

우선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된다. 각 부처는 신규 의무지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향후 10년간의 재정소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이는 중장기 지출규모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이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도 살피는 등 사전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과 전체 보조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 및 부처별 자체 사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밖에도 부처벌 중복 예산 차단 및 융합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줄인 재정지출은 4차 산업혁명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이중 핵심과제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해소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수면위로 떠오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양극화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와 IT융합, 에너지 신사업,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한편, 2018년 예산안 지침은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