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economy is at a crossroads.” (한국 경제가 기로에 있다.)

 

▲ 출처 = 2017 IEF 보고서

헤리티지재단이 15일(현지시간) ‘2017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국가별 경제활동자유도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자유시장 경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는 이 지수에 주목한다. 경제자유지수란 한 나라의 자원 배분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 교환과 시장제도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 나타내는 지수이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이 기업을 운영하기 안성맞춤인 환경이라는 의미다. 경제성장도 빠르다.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고려할때 참고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재단은 매년 월스트리트 저널과 연계하여 경제자유지수(IEF)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법치(Rule of Law)’에 관한 세 항목(재산권, 정부 청렴도, 사법 유효성), ▲‘정부 규모(Government Size)’에 관한 세 항목(정부지출, 조세 부담, 재정 건전성), ▲‘규제 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세 항목(비즈니스 자유, 노동 자유, 통화 자유), 끝으로 ▲개방시장(Open Markets) 세 항목(무역 자유, 투자 자유, 재정 자유) 등으로 나눠 전 세계 180개국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했다. 2.6점 높은 74.3점을 받아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대륙 평균 60.4, 세계 평균 60.9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2013년에 34위를 기록한 뒤 4년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정치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며 이 부분이 최대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동적인 정치환경 

“현재 한국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 환경이 상당히 유동적이다”라는 견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탄핵당하면서 보수당이 분열됐다. 결국 차기 대선에서 진보성향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다가오는 대선도 영향을 준다는 관측이다. 진보성향의 대선후보는 경제 불균형 해결과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분석 배경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출처=2017 IEF 보고서  그래프 점선은 평균치. 그래프 상단 숫자는 기록된 순위.

Rule of law : 법적 규칙

재산 권리 구성 요소. 개인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수치다. 높은 수치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시행, 명확한 규제로 보호해야 한다. 국가 법률이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와 정부가 해당 법을 집행하는 척도를 보여준다. 이외에 사유 재산이 수용될 가능성을 평가한다. 사법부 독립성, 사법부 내 부패 존재 여부, 개인과 기업이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세한 분석은 이렇다. “사유 재산권은 적절히 보호되며 사법 제도는 독립적이며 효율적이다”라는 견해다. 한데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직무상 부당 취득, 부패 등 이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 지적 재산권 보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불법 복제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정부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재산권 77.8 (평균 52.2), 사법 유효성 59.9(평균 44.4), 정부 청렴도 67.3(평균 42.4)포인트로 종합 205.1점(평균 139)을 기록하여 이 부분에서 26위를 기록하고있다. 싱가폴은 276.5, 뉴질랜드는 274.5, 영국이 265.1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출처=2017 IEF 보고서

Goverment Size : 정부 규모

이 요소는 GDP 대비 정부 지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소비량과 무역, 세금을 포함한 정부 지출 판단. 전체 점수를 합산한다.

한국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35%이며 최고 법인 세율은 22%다. 개인 및 법인 세율에는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전체 세금 부담은 국내 전체 소득의 24.6%에 해당한다. 정부 지출은 지난 3년간 총 산출액(GDP)의 32.2%에 달했고, 예산흑자(예산흑자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음)는 GDP 평균 0.3%였다. 공공부채(국가가 민간 혹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진 부채)는 GDP의 35.9%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 73.7(평균 77.7), 정부지출 68.9(평균 65.5), 재정 건정성 97.4(평균 68.9)포인트로 종합 239.9점(평균 212.1)을 기록. 재정 건정성이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예산흑자에 따른 정부지출 점수가 다소 낮아 56위를 기록했다. 이 부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이 286.5, 홍콩이 282.9, 카자흐스탄 277.9점을 받아 상위권에 안착했다.

▲ 출처=2017 IEF 보고서

Regulatory Efficiency : 규제 효율성(비즈니스 자유도)

정부 규제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비즈니스 자유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점수는 사업 시작, 운영 및 파산 등 사업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측정에서 비롯된다. 지표는 라이선스 취득 절차, 최소 사업 자본, 업무 절차 및 시간 등 10가지 항목에 근거하여 세계은행 비즈니스 조사(World Bank’s Doing Business study)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 경영 규제 체제는 기업 활동 및 혁신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형성 및 운용 규칙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대한 느긋한 대처가 단점이다.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지만 강력한 노동조합이 기업들의 사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가 농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쌀과 전기 등 품목에 대해 가격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화 안정성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우리나라는 규제 효율성에서 비지니스 자유 90.6(평균 64.8), 노동 자유 57(평균 59.4), 통화 자유 84(평균 76.7)포인트로 종합 231.6점(평균 200.9)을 기록했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노동 자유를 평균보다 낮은점수를 받아 26위를 기록했다. 여기서 싱가폴 270.2, 뉴질랜드 268.1, 홍콩 266.9점을 각각 기록했다.

 

▲ 출처=2017 IEF 보고서

Open Market : 무역 자유도

무역 자유도는 재화와 용역의 수입과 수출에 영향. 이에 미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이는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The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과 비관계 장벽(NTBs)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무역은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 수출과 수입 가치는 GDP의 85%에 해당한다. 평균 적용 관세율은 5.2%다. 그러나 일부 분야 외국인 투자는 제한적이다. 국영 기업도 경제를 왜곡하며 투자자 시선을 어지럽힌다. 금융 분야는 경쟁력이 높아진 편이다. 다만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이라는 과제에 여전히 놓여있다. 은행 부문은 대체로 안정적이다.

무역 자유 79.5(평균 76.4),  투자 자유 65(평균 59.7), 재정 자유 70(48.9)점으로 49위에 머물렀다. 종합 점수는 214.5점을 받았다. 평균점수는 185점이다. 홍콩,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각각 270, 265, 262점을 받았다. 특히, 홍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 경제는 정치가 미웠다

평가를 종합하였을 때 우리나라 경제자유도 평가는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정치가 경제자유도를 억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망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재산권(Property Rights) △정부 청렴성(Government Integrity) △노동 자유(Labor Freedom) △통화 자유(Monetary Freedom) △무역 자유(Trade Freedom) 항목에서는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사업 자유(Business Freedom) △투자 자유(Investment Freedom) △금융 자유(Financial Freedom) △조세 부담(Tax Burden)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등은 평가 하락했다.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개방성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정책 개혁이 없어 추진력이 줄어고있다.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법 규정이 상대적으로 잘 제도화 됐다. 다만 반복되는 정치 부패 스캔들과 유동성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풀이를 내놓았다.

▲ 국가별 경제자유지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Interactive heat map.

       (출처 = http://www.heritage.org/index/heatmap)

주요 외신도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했다. 특히,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그룹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1~5위에 위치했다. 이들 5개국 모두 80점 이상을 받았다. 경제활동이 원활한 ‘자유국’으로 평가한다.

그 뒤를 에스토니아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아일랜드, 칠레가 6∼10위로 따랐다. 중상위권으로 분류된 이 그룹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

주요 경제대국들의 지수는 영국 12위, 미국 17위, 독일 26위, 일본 40위, 프랑스 72위, 중국 111위, 러시아 114위 등이었다. 재단이 지수를 발표해온 이래 미국은 작년 11위에서 올해는 6계단 추락해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자유지수를 낮게 분류한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와 세금부담이 늘어난 점이 반영됬다. 경제활동에서 정부 개입이 커졌던 사유도 한몫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3개국이 경제자유도에서 나아졌고 49개국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세계인구의 65%인 45억 명은 경제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